[국민소득 3만불의 그늘] “맞벌이에게도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숫자에 불과”

1980~90년대 외벌이로 4인가족 생활했지만 현재는 불가능…백웅기 상명대 총장 “노인빈곤도 심각…근로 인센티브 필요”

가장의 외벌이로 부부와 자녀 둘인 4인 가족이 그럭저럭 중산층을 유지하며 먹고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어지간한 소득을 올리지 않는 이상 맞벌이가 당연하게 된 지 오래다.

이마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출산과 동시에 육아비와 대출상환 부담이 몇 갑절로 밀려들게 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취업자는 55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은 25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46.3% 비중으로 2명 중 1명꼴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 34.1%, 임신·출산 30.6%, 가족 돌봄 16.9%, 육아 11.3%, 자녀교육 7.1% 순으로 조사됐다.

15∼54세 비취업여성은 353만5000명으로, 이 중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8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절반을 초과(51.25%)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양극화와 함께 해외 주요 경제기관들까지 지적하는 부분이다.

9월 한국을 찾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우리 사회에 대해 “결혼과 출산을 안 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3.0%로 제시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이라고 지목했다.

지금의 사회 구조가 지속할 경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더라도,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와 빈곤층 문제가 심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백웅기 상명대 총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상당 부분 고령화에서 나온다”며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이를 재정으로 다 풀 수는 없다. 일례로 최저임금을 높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거시와 미시 정책의 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미시적으로는 노인 노동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거시는 금리정책이 상승 기조로 접어들었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자금 유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번 미국의 보조를 맞출 필요는 없다.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