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명 늘 때, 실업자 2명 늘었다

“일자리 감소,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부 안이한 생각 접고 성장률 높여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되던 고용위기가 현실화됐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실업자 증가 폭은 12만6000명으로, 취업자 증가 폭인 7만2000명을 역전했다. 올 들어선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까지 실업자 증가 폭이 취업자 증가 폭보다 컸던 때는 2010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고용불황이 장기간 지속했던 때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취업자·실업자 통계가 작성된 2000년 6월 이래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두 차례뿐이었다. 2003년 초에는 LG카드(신한카드의 전신)의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에서 촉발된 카드대란이, 2008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년 4월, 2008년 9월)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현재의 고용불황도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큰 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협력업체들의 수익 악화,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과 자영업 시장 포화에 따른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영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제는 정부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는 상용직 증가, 인구 증가 둔화, 기저효과 등을 내세워 낙관론을 펴왔다. 정부의 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은 여전히 취약계층 지원 등 공급 측면에 치중돼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신호가 있었음에도 새 정부는 ‘일자리 감소가 일시적’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을 중단할 수 없겠지만, 이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거나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기술 고도화, 수출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