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외통위, '5ㆍ24조치 해제' 트럼프 '승인' 발언에 “주권 국가에 부적절 표현”

野 "모욕적…정부가 남북관계 '앞서나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해성 차관.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ㆍ24 조치 해제는 미 행정부의 '승인' 없는 어렵다는 취지의 도덜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5·24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approval'(승인)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모욕적이다’는 표현을 쓰며 정부가 '앞서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의원은 "'우리의 승인없이(without our approval)'라는 표현을 세 차례 썼다"며 "세 번이나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 근저에는 '우리랑 협의도 안하고 (한국이) 공감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 이런 것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안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다"며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 간 균열이 상당히 큰 것 같다"며 정부가 "북측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선 제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저희 나름대로 미국과 협조하면서는 미국이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한미 간에는 여러 채널에서 협력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인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 영역에 대한 우리 '주권'을 간섭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