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

정부, 내주 일자리 대책 등 발표... 김동연 부총리, 성장률 하향 시사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0% 정도 인하된다. 또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와 대규모 기업 투자 지원책을 담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다음 주에 발표된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 부총리는 “수출과 국내 소비 쪽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고용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용 대책에 대해 발리 출국 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 또 당정, 청와대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 준비 내지는 진행 중인 게 있다. 일부 부처의 규제 등 절차상의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현황(단위: 원/ℓ).* 휘발유·경유·LPG부탄은 현재 탄력세율 529원/ℓ, 375원/ℓ, 161원/ℓ 적용 중.

김 부총리는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해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10% 내외로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0월 첫째 주 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은 21원 각각 내려(부가가치세 10% 포함)간다. 실제 가격 인하율은 휘발유는 4.9%(1660원→1578원), 경유 3.9%(1461원→ 1404원), LPG 부탄은 2.2%(925원→904원)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에 대해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올해 2.9％, 내년 2.8％로 내다봤다.김 부총리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환율조작국이 아닌 이유를 (미국 측에)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나 미 재무부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