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이지민 기자

여ㆍ야, 진보ㆍ보수 할 것 없이 모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 선거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은 서민정당 이미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4·15 총선도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정책만 보면 여야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당들은 일제히 ‘소상공인 지원’으로 수렴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품권 10조 발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기준 5조5000억 원인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린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약도 내놨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소상공인 총선 공약은 실행만 잘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지난 한 해 내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이슈는 외면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수년간 주장했지만,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결정에서 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여당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언급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언급에만 그쳤다.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안에서 스마트상점 정책 예산을 깎는 데 주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스마트상점 예산 축소를 꼽았다. 박 장관은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예산을 삭감한 야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한 해는 소상공인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만큼 정치권을 향한 분노가 큰 한 해였다. 소상공인을 향한 여야의 열렬한 구애가 새삼스러운 이유다. ‘630만 표’를 앞에 둔 이들의 열렬함이 선거 뒤에도 지속 되기만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