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 건너간 경기반등, 취약계층 신속 지원 급선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0.2%에서 -1.1%로 내려잡았다. 반기 성장률도 상반기 -0.7%, 하반기 -1.4%를 예상해 경기가 계속 하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5월 전망 당시 비관적 시나리오였던 성장률 전망치 -1.6%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다.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의미해졌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 대다수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 한국은행 -1.3%이다.

KDI의 -1.1% 성장 전망도 긍정적 시나리오에 치우친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많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세계 경제 부진이 하반기부터 서서히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확산세가 9월부터 진정돼 경제활동이 정상화로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까닭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봉쇄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경제가 마비되면서 취약계층부터 흔들리는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KDI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가 가라앉고 단시일 내 되살아나기 어려운 점을 우려했다. 그 여파가 서비스업과 자영업자 등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이들 업종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시장부터 얼어붙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 조사에서 7월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2만6000명이 감소한 것과 견주면 5배나 많아진 숫자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5000명 감소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폭 4만8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소비 냉각에 따른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용했던 직원을 내보냈거나, 퇴직한 임금 근로자들의 창업도 대폭 줄었다는 의미다.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바닥 경기를 반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야말로 경제 위기의 뚜렷한 신호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를 얼어붙게 하고,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를 끊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 KDI도 당분간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는 경제·사회 시스템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장 급한 일은 코로나19 사태를 가라앉히는 빈틈없는 방역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도 이미 결론이 난 만큼, 하루빨리 편성되고 급한 곳에 신속하게 지원돼 실효성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