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월내 입장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 세제 혼란 여전

부동산 특위 '첫발'… 윤호중 "공급·금융·세제' 상호 영향·종합 검토"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특위를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 수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3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두 논의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정책 수정 방향에 대해선 좀처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인하론이 재차 불거지며 감면 카드를 고심하는 듯했다. 이후 “논의된 바 없다”며 결국 없던 일로 일축한 반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남기 권한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급·금융·세제 등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며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임기가 다 돼 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위는 종부세를 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부과 시기가 11월로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택 약자 LTV·DTI 등을 우선 논의하고, (종부세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 “매우 후순위”라며 부동산 과세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다룰 과제로, 종부세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병욱, 이광재 의원 등 여당 의원 일부가 종부세 역시 완화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이 정권의 기조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나온 까닭이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와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