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역설…디지털혁신에도 생산성 되레 뒷걸음질 “왜?”

세계 디지털혁신지수 21위→10위 불구 고소득국가대비 소득 50%·노동생산성 70%에서 둔화
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비중 38.9%, 인적·조직자본 등 무형자산 투자 인식 부족
ICT서비스업, 기술수준은 미국의 85%·영업이익률 4.7%로 글로벌 평균(15.1%) 못미쳐

▲홍대 거리에 위치한 ICT 멀티플렉스 ‘T팩토리(T Factory)’에서 각종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다. (사진제공=SK텔레콤)

우리 경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등 세계적 디지털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되레 떨어지는 소위 생산성역설에 빠져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투자가 주로 유형자산에 집중되면서 ICT서비스업과 인적·조직자본 등 비기술혁신형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8일 정선영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산업 비중은 2018년 명목부가가치 기준 14.8%로 기술선도국인 미국(8.8%)과 일본(7.9%)을 앞섰으며, 디지털혁신지수는 2012년 세계 21위에서 2020년 10위로 껑충 뛰었다. 반면, 경제성장과 생산성 둔화가 계속되면서 2019년 기준 소득수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이상 고소득국가 대비 50%대, 노동생산성은 76%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은행)

이는 산업의 디지털화가 기존 ‘ICT의 산업화’에서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전통산업의 ICT화’ 형태로 전환되면서 비기술혁신형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중요성이 증대된 반면, 우리나라 경우 관련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 우리나라의 ICT 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비중은 2011~15년 평균 38.9%에 그쳤다. 이는 같은기간 미국(74.9%)과 유럽(평균 74.8%), 네덜란드(73.1%), 스웨덴(71.6%)과 견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비기술혁신형 투자비중 격차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9.1%포인트, 금융보험은 5.0%포인트, 정보통신은 5.6%포인트(2001~2015년 기간평균)씩 뒤쳐졌다.

ICT서비스 기술경쟁력 수준은 미국 대비 85% 수준에 그쳤으며, 부문별로는 인공지능(AI) 82%, 빅데이터 83%, 클라우드컴퓨팅 84%, 사물인터넷 83%에 머물러 있다. ICT서비스업 영업이익률도 4.7%(2019년 기준)에 그쳐 미국(20.4%)과 글로벌평균(15.1%)은 물론 일본(8.2%)에도 크게 밀렸다. ICT제조업은 8.1%로 견줘볼만 한 것(미국 14.8%, 글로벌평균 8.7%, 일본 6.8%)과 대조된다.

정 부연구위원은 “투자 및 산업구조가 여전히 기존 유형경제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혁신의 생산성 개선효과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ICT산업 및 투자 구조를 디지털혁신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