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일시적 지출 '추경' 빼면 증가세 지속

정부 예산안으로 비교하면 올해도 지난해 추경보다 긴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을지연습 훈련에 참석해 최초보고를 받은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 13년 만에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수치로 일시적인 지출인 추경을 빼면 내년에도 사실상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예년에 없이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이후에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2010년 이후 해마다 당연히 본예산 대비 다음연도 본예산이 높게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왔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폭증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추정해보면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 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 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는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총지출이 55조5000억 원이나 일시적으로 늘어난 2차 추경을 포함해 '긴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추경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이라면 추경은 예외값으로 치부하고 본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예산안만 놓고 보면 올해도 지난해 추경보다 줄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추경 포함 예산안 60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도 긴축재정을 한 셈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으로 확정된다.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통상 내년 예산안이라고 말하지만,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정부 예산안이 맞다.

아울러 총지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연평균 증가율(8.7%), 이명박 정부(6.59%)보다는 낮지만, 박근혜 정부(4.2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긴축재정을 하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2022년도까지는 확장재정을 계승하다가 일시적 지출을 줄이면서 2023년도부터 긴축으로 돌아서선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