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복현 "내구제 대출 사기, 금융위·과기부와 협력해 적극 대처하겠다"

(출처=MBC 영상 캡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명 '휴대전화 깡'을 이용한 '내구제 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내구제 대출 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말에 "소관 법이나 기구와 관련해서 공무원 실무 라인에서 받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있는데, (내구제 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 권한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권한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주문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다. 소액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고 건당 소액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내구제 대출 사기는 단속 강도가 세지면 일시적으로 약화되다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반복될 소지가 크다"며 "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원천이 될 수 있어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구제 대출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10여 년 간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양지에서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기간 관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령상 소관 부처가 어딘지를 따지고 실무자 라인에서 나눠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허브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부처들과 협력하고 연락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