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현실화 우려에 윤 대통령 보완 지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폐기 촉구 기습시위를 하는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을 향해 시위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 단체, 일부 정당 소속 청년들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폐기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4월 6일 오후 7시로 구체적인 공개 토론 일정도 제시했다.
이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로 규정짓고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청년 노동자들을 선별적·편향적으로 만나 노조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자살률 1위에 등극한 한국에서 오래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를 더 지켜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