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주장

일본 방위성, 2023년판 방위백서 발표
“다케시마 영토 문제 미해결 상태로 존재” 표현
3월 양국 정상회담 후 한일 관계 긍정적으로 묘사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다케시마(Takeshima)’라고 표기돼 있다. 출처 일본 2023년 방위백서 캡쳐

일본 정부가 2023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9년째 반복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세계 군사정세와 일보 방위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표현했다. 일본 영토를 그린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시함으로써 2005년 이후 19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도 언급했다. 일본은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다”며 “국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지난해보다 표현의 강도를 높였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발전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