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병사 복무기간 줄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기간 돼…필수의료 기피는 의료수가로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육군 현역병 기준)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이다. 2005년까지 24개월이었던 병사 복무기간은 이듬해부터 점진적으로 단축됐지만 공보의 복무기간은 그대로다.

이는 의사들의 공보의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자 의사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만 매년 감소해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줄었다”며 “전국 보건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42명(74.7%)이 일반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 중 89.5%는 그 이유로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부분부터 우선 손보겠다”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8~9월 전국 의과대학 41개(811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의료수가를 꼽았다. 조 장관은 저수가로 의료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쏠린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수가,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문제”라며 “의료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장관은 국회에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를 부추긴다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위반 사례에 대해선 “이때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정부가 제재하지 않아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대로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