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유보통합’...국공립유치원교사 88% “교사 자격 분리해야” [유보통합 성공할까]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2409명 대상 설문 결과
“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른 교사 전문성 필요”
‘영유아교육과’로 학과 통합도 92%가 반대

정부가 30년 만에 유아·보육과정 통합(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88%가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을 통합하지 말고 영아와 유아 담당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교사 97%는 교육부의 현장 교사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유치원 교사노조)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2409명의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중 ‘통합교원’ 자격에 관한 안에 대해 전체 88.2%가 영아(0~2세)와 유아(3~5세) 담당 정교사 자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로 교사 자격 통합에 찬성한 이들은 2.9%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밝히며 현재 보육교사(0~5세 보육)와 유치원교사(3~5세 교육) 체제에서 ‘영유아 정교사 자격 통합’ 또는 ‘영아-유아 정교사 자격 구분’의 두 가지 안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자격 구분안에 찬성하는 이유로 전체 85.9%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에 따라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 각각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13.2%는 ‘0~2세는 현재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의 따뜻한 돌봄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사자격 통합안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71.4%)로는 ‘현행 보육교사자격 소지자의 담당 영유아 연령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는(18.6%)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급감축 및 폐교(원)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꼽혔다.

또 유보통합 실행계획 중 교육부의 통합교원 양성을 위한 ‘영유아교육과’(가칭)로의 학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92.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직교사의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통합교사’(가칭)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97.1%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자료 제공 =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아울러 전체 97.3%는 교육부의 통합교원 자격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현장 교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의 질 상향을 위해 교사와 관련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76.4%가 ‘학급당 유아수 감축’을 꼽았다. 이어 △행정업무 경감대책 마련(63.6%) △정교사 외 돌봄 전담 인력 확보(50.3%) △추가 배치 교사(초등의 전담교사) 법제화(48.8%) △대체교사 확보(47.1%)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150여 개 학교를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해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보통합은 정부가 1997년부터 추진해왔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 현안 때문에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 단위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준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적용할 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등 통합기준은 토론회·공청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