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 관리처분 시기 조정도 검토[1기 신도시 이주대책]

▲주택수급 보완 방안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주택 공급사업 속도 높인다… 관리처분 이연도 고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의 원칙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를 내세웠다. 이주 전용 단지 조성 대신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만4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관리처분된다는 가정 아래, 분당의 경우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도심 정비로 인한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에 따른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산본·평촌은 공급사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분당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약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 완료 부지에는 2200가구가량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한다.

추가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용지 활용 시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 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필요하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를 분산한다. 타 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광역교통관련 추진 중 공사 관련 지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승 편의 높이고 승용차 수요 전환한다… 대중교통 이용률 올라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분석 결과 1기 신도시 5곳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돼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돼 있다.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낮게는 37.2%에서 높게는 45.4%로 서울(56.8%) 대비 저조하다.

이에 대광위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해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적기에 준공해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한다.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제고한다. 정비 진행상황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고려해 이주‧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버스의 노선‧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차질 없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