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지원ㆍ금융안전망 강화”…중기부, 내년 26.5조 정책금융 신규 공급 [종합]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 발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26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더해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 대출은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상반기 집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경영안정자금에 1조22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자금을 1조6000억 원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이 자금은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해 250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을 위해 85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어 △혁신성장촉진자금 3600억 원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1500억 원 내외로 지원하고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총 4조5280억 원을 공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6358억 원 △성장기 1조6936억 원 △재도약기 7501억 원 △전 주기 4485억 원을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6027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신규보증을 12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특히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도 마련 중이다.

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1.6%포인트(p))으로 지원했으나,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하고,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p)으로 낮춘다.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총 6조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8000억 원 △기술 소공인 2조1000억 원 △청년창업 7000억 원 등으로 전략 배분해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내년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가중된 경영부담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 유망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