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공급 만만찮네”…수요보다 공급 적은 이유는?[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④]

초고령화시대와 함께 국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실버타운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이런 실버타운 수요를 파악하고 일찌감치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제 수요를 따라갈 만큼 공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전국에 약 39곳, 8840가구 규모만 운영 중이다.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고려하면 수요의 0.1% 미만인 셈이다. 이런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무엇보다 까다로운 공급 기준과 비싼 건설비용 때문이다.

먼저 노인복지주택은 설치 기준부터 까다롭다. 노인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규정이나 제약이 있다. 노인복지주택 최소 공급 가구 수는 30가구 이상이다. 또 노인복지주택 단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침실과 관리실, 식당 및 조리실, 체력 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경보장치 등이다. 아울러 침실 역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취사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고 목욕탕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뜻한다.

이렇듯 실버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더 많은 편의시설·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동안 분양이 막혀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공급도 더뎠다. 다만 올해부터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전국 89곳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분양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시설 규제 탓에 실버타운은 공사비용도 비싸다. 업계에 따르면 실버주택의 평당 건설비용은 최대 8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르면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평당 공사비는 약 559만 원으로 책정됐다. 실버주택이 평당 250만 원 가량 비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땅값에 실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원책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층만 실버주택을 이용하지만, 이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결국 실버주택 공급가격을 낮춰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버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정부 보조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이후 중산층 노인 대상 고령자주택 보급에 보조금과 감세 정책을 지원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에 건설비용 중 일부 세금 지원과 실버타운 입주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6월 펴낸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 사례를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