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
"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
"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는 높은 수준이라는 데 다수가 같은 인식을 보였다. 단기적인 내수 보강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은 불가피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이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은행(1.9%)과 비슷하다.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지어 지금도 혼란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고 해도 한은이 성장률 1.9%를 봤는데 차이가 불과 0.1%p밖에 안 난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한 것"이라며 "1%대 중반도 쉽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되면 0%대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탄핵과 별개로 이미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고 크게 오른 물가 탓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면서 "1.8%는 너무 높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1.67%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 물가도 올해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체 물가상승룰은 2% 중반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1%대 물가상승률 전망치(전년대비 1.8%)를 웃돈다.

경우에 따라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추경에 앞서 재정 여력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으니 일단 가용재원을 다 끌어다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등 외부 변수도 많다. 추경을 할 때 하더라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을 쓰기도 전에 추경을 확정 발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여건상 상반기 추경을 유력하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정책이 내수 부진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정치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야당의 감액 예산안까지 통과해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는 "최소 1분기까지는 자본시장이 엄청 불안정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추경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돈을 어디 쓰는지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산업 구조조정이나 기술 연구·개발 등 중장기 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 거리두기'가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경방에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추경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다만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는가'라는 물음에 "본예산 조기 신속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조기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감액 예산이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추경을 확정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라며 "이미 많은 시장참여자가 추경을 할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경 여지는 두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