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그룹, 올해 주목할 10대 분쟁에 한반도 포함

남북 소통 단절, 북ㆍ러 관계 강화, 탄핵 사태 등 거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9일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서명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평양/AP뉴시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올해 주목할 10대 분쟁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1일(현지시간) ICG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ICG는 10대 분쟁으로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이란 대 미국ㆍ이스라엘 △아이티 △미국ㆍ멕시코 △미얀마 △한반도 △미국ㆍ중국 등을 꼽았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 갈등 심화와 함께 한국 내 탄핵 사태 등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ICG는 “2024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수십 년 된 정책을 폐기하고 서울을 평양의 주요 적이라고 선언한 깜짝 연설로 시작했다”며 “그 해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비준하고 북한군 수천 명을 파견해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게 한 것으로 끝났다”고 소개했다.

ICG는 “유동성이 큰 한반도는 2025년 불안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1월 연설에서 북한을 더 봉쇄하고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상 남북 간 모든 소통을 포함해 관계를 더 단절한다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건을 관리할 선택권이 거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여파는 새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ICG는 “러시아는 귀중한 전투 경험을 얻을 이들 군대에 아마도 비용을 대고 있다”며 “문제는 평양이 대가로 무엇을 더 얻을 것이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러시아는 핵 노하우를 북한에 제공하진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을 격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투기를 약속했다는 것을 시사했고, 푸틴 대통령은 탄도 기술, 특히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장착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전시된 TV 화면에서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장면이 송출되고 있다. 서울/AFP연합뉴스

한국에선 탄핵 정국을 불안 요소의 한 가지로 봤다. ICG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셀프 쿠데타 시도는 의회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투표로 끝났다”며 “윤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실패가 더 큰 격변을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도 한반도 위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ICG는 “트럼프의 복귀는 불확실성을 한층 더했다. 그가 한국과의 방위 조약을 폐기하거나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에 더 큰 비용을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히 한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공약은 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ICG는 “한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전면전을 일으키면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본인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은 오판에 있다. 김 위원장이 한계를 뛰어넘는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