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에 같은 잣대"...野 "헌정질서 바로 세워"

대통령실, 형평성 문제 제기하며 사법부 직격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공덕오거리를 지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날 선 반응을 이어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이후 언론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다.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힘을 실었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사법리스크를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엔 참담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실의 직격에 가세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 대통령 구속 이후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린 데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된 데 대해선 비판하면서도 여당은 ‘자제’로 톤을 낮춘 반면 야당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반면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폭력사태의 뿌리가 사실상 국민의힘에 있다고 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폭력을 부추겼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폭력을 부추겼다”면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입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법 집행 촉구를 압박했다.

김동효, 이난희, 김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