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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탄핵 예고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주 앞…마은혁 임명 압박‘헌재 의견 엇갈린다’ 추측에 캐스팅 보트 기대‘내각 총사퇴’는 반대 의견도…막판까지 장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2025-03-31 16:20
헌재 사무처장 “尹 사건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법’ 입장 없다”

헌재 사무처장 “헌재, 尹사건 수차례 평의 중…업무 최선 다하는 중”“모든 재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2025-03-31 16:11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가용 기동대 인원, 국회 통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력을 배

2025-03-31 15:33
[정치대학] 尹 탄핵심판 '5대3 기각설' 나오는 이유는?

野 '줄탄핵' 경고에 與 '이재명 고발' 반발정권 유지vs교체 여론, 19%p差 '역대 최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입맛에 맞는 주장이 '지라시(소식지)'로 나돌면서 국민 불안은 극에 달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장고에 빠진 이유와 '5대3 기각설'이 나온 배경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2025-03-31 09:55
[채권전략] 트럼프 관세 발표 우려 속 약보합 마감…탄핵 선고 지연 경계감도

전문가는 28일 국내 채권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 속 혼조세 보인 미국채 흐름 반영해 약보합으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3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보합으로 시작해 정치 이슈를 소화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음 달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5000억 원감소한 17조 원 수준으로 시장

2025-03-31 09:20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이재명 “헌법재판관 노고 크다…현명한 결정 신속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인을 향해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며 “심리를 이끌어 온 노고가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2025-03-30 13:57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 공개 행보 대폭 줄인 모습당 내부, 尹 기각·각하론 분출與지지층 약 40% 지지후보 ‘의견 유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에 당 안팎에선 기각론이나 각하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들은 2월

2025-03-30 13:07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대내외 불확실성에 韓성장률 잿빛...'연 0%대' 전망까지 등장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까지 과열되고 있어서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2025-03-29 06:00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李, 법원서 면죄부·거짓말 면허증 줘…尹 무리한 탄핵 안 돼”“헌재, 탄핵 인용 6명 확보 못해 선고 연기…신속 선고·기각하라”“현 시점 李 못 이겨…탄핵 기각으로 시간 벌고 대법 판결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정치적 생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2025-03-29 05:00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28일 오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

2025-03-28 18:24
"그 팔찌 어디 거야?"…아이돌의 기부 릴레이, 더 뭉클한 이유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습니

2025-03-28 17:17
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2025-03-28 14:48
김경수 “헌재, 할 일 해야…‘尹 즉각 파면’ 국민 염원 이뤄지길”

“헌재, 더 이상 방치한다면 존재 이유 대한 비판 직면할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퇴원 후 다시 광화문을 찾은

2025-03-28 13:54
민주당, 오차범위 밖 국민의힘 앞섰다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민주당 41%, 국민의힘 33%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2025-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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