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중은행장 회동…상생금융 시즌3 나오나 [정치發 상생금융 압박①]

은행 경영 침해·가계부채 급증 등 파장 우려
소상공인 캐시백 등 현금성 지원 정례화 ‘부담’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개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만남은 '상생금융 시즌3'의 서곡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행권에 야당의 대출금리 인하, 추가 지원 압박이 더해지면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금리 인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인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의 국제 경쟁력(금융 외교) 강화,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법률 개선, 금융의 기업 지원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민주당은 간담회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가산금리’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와 인건비 등을 따져 정한다.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가산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방안 중 하나로 ‘부당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민주당 은행법 개정안 골자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개정안과 비교하면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은행권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측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은행들에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 등의 논의가 다시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결정은 개별 은행의 재량이다 보니 외부 압박에 따라 올리고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내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가계대출 목표치를 연간뿐만 아니라 월별, 분기별로 촘촘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금리 인하 결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가산금리 인하 압박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역행한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1조 원 넘게 늘었다. 증가 폭이 전년(10조1000억 원)보다 4배가량 확대됐다. 최근에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시작됐다.

대출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상품의 가격인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지, 정치권이 내리라고 할 수 없다”며 “대출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과 환율 상승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원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부족하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약 7000억 원 규모를 부담한다. 앞서 은행권은 2023년 말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총 2조1000억 원 규모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말 15개 은행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안도 발표했다.

은행권은 정치권발 민생금융 지원 정례화도 우려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부분 등은 충분히 지원하겠지만, 은행 수익성과 무관하게 현금성 지원을 정기적으로 강제하는 법제화 얘기는 달갑지 않다”며 “은행 자체 재원을 쓰는 캐시백(환급금 지급)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요청한다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