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비협조해왔던 ‘피난처 도시’도 예외 아냐
취임 첫날부터 광범위한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미국에서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학교와 교회 등 ‘민감 구역’에서도 불법이민자 체포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관세’를 우려한 인도는 자발적으로 송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벤저민 허프먼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학교와 교회, 병원, 결혼식 및 장례식 행사 등에서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제한하는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허프먼 대행은 “범죄자들은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CNN방송에 “이미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됐다”며 ‘피난처 도시’에서도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거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 자체를 아예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를 피난처 도시라 부르는데, 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끈다.
피난처 도시에서는 불법이민자 단속이 어려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CE 권한을 확대하는 등 피난처 도시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법률사회정책센터의 올리비아 골든 임시 전무이사는 “민감 구역 보호 조치를 종료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아동이나 부모가 체포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을 우려하며 자발적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에 협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인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해 미국에 거주중인 불법 이민 인도인 약 1만8000명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또 불법이민자 송환에 협력하는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H-1B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이민 채널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발급한 38만6000개의 H-1B 비자 중 인도 시민이 약 7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