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시작된 미국...인도, 트럼프 눈치 보며 송환준비

입력 2025-0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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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회 등 ‘민감 구역’에서도 체포 가능해져
단속에 비협조해왔던 ‘피난처 도시’도 예외 아냐

▲21일(현지시간) 이민자들이 멕시코 치아파스주 후이스트라 고속도로를 따라 미국 국경을 향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이민자들이 멕시코 치아파스주 후이스트라 고속도로를 따라 미국 국경을 향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취임 첫날부터 광범위한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미국에서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학교와 교회 등 ‘민감 구역’에서도 불법이민자 체포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관세’를 우려한 인도는 자발적으로 송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벤저민 허프먼 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학교와 교회, 병원, 결혼식 및 장례식 행사 등에서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제한하는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허프먼 대행은 “범죄자들은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CNN방송에 “이미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됐다”며 ‘피난처 도시’에서도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거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 자체를 아예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를 피난처 도시라 부르는데, 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끈다.

피난처 도시에서는 불법이민자 단속이 어려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CE 권한을 확대하는 등 피난처 도시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법률사회정책센터의 올리비아 골든 임시 전무이사는 “민감 구역 보호 조치를 종료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아동이나 부모가 체포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을 우려하며 자발적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에 협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인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해 미국에 거주중인 불법 이민 인도인 약 1만8000명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 전쟁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또 불법이민자 송환에 협력하는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H-1B 프로그램 등 합법적인 이민 채널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발급한 38만6000개의 H-1B 비자 중 인도 시민이 약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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