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구멍’ 3명 중 1명 “벌어도 빚 못 갚아”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작년 3분기 취약차주 131만 명…전년比 3만 명 늘어
취약차주 3분의 1 DSR 70% 초과…"대책 마련 필요"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금융사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문제는 올해 내수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 취약 고리가 끊어져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기 전에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1만 명으로 전년 동기(128만 명) 대비 3만 명 늘었다. 취약자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차주를 말한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차주는 1983만 명에서 1974만 명으로 9만 명 줄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외형적인 대출 규모 축소에만 맞춰지고, 취약계층은 연명식 지원에 그치는 등 내실화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취약차주들은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체의 35.11%에 해당하는 46만 명이 연평균 소득의 70% 이상(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썼다. 이 중 29만 명(22.13%)은 연평균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도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상당수가 카드 돌려막기나 사금융을 통해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취약차주들의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비은행 연체율은 2.18%로 전분기(2.12%) 대비 0.06%p 높아졌다.

비은행권의 연체율 상승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 불안, 소득 감소, 금리 상승 등 겹악재로 1%대로 주저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고려하면 이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차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취약차주의 약 3분의 1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금융당국은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등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