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활성화펀드 3000억 추가 조성...지자체 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추진 방안' 발표
최상목 권한대행 "펀드 출범 1년 만에 2.5조 지역투자 창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펀드 출범 1년 만에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약 2조5000억 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다"며 "올해도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3000억 원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 1월 출범했으며,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모펀드 재원은 지난해와 같이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 1000억 원씩 출자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모펀드를 운용·관리할 운용사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펀드 출자 관련 지방기금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정비하기로 했다. 국내외 자본·금융·실물시장 변동에 대응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정책 및 시장 변동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 변동 및 신규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투자 가이드라인을 상시로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도 체계화한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직접 컨설팅·교육을 제공해왔지만, 인적·시간적·장소적 한계로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의 면제 트랙 적용 등 선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투자 의지를 높이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약 2조5000억 원의 투자 효과를 거뒀으며 남은 모 펀드는 올해 모펀드 출범 전 소진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등은 지난해 민간투자 유치까지 완료해 자펀드 결성과 착공을 시작했다. 남은 2개 프로젝트(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는 올해 상반기 내 민간투자 유치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