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34조 원 규모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17조 반도체금융지원 프로그램 2배 규모
이달 국가AI위원회 개최…세부전략 논의
年 최대 1.5조원 中企 녹색전환 보증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인 최소 34조 원 수준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저리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도 공개됐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펀드 출범 1년 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약 2조5000억 원의 지역투자를 창출했다"며 "올해도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