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료, 수출보험보증료로 안정성 강화
![▲서울시청 외벽 모습.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10/600/20241028170221_2094518_799_533.jpg)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매출 회복과 성장을 돕는 ‘공공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0% 상향하고 해당 예산의 70%인 2조2000억 원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적 보험으로 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보험‧보증료’ 예산의 3분의 2도 조기 투입한다.
먼저 공공구매 예산은 올해 목표 총액 3조1619억 원 중 2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연구‧개발(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일부를 보장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인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작년 1160개사에 보험료 23억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5개 사에서 보험금 3억3540만 원을 받았다.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 보험 가입 기업의 거래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하고 자금 조달 등 안정적인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10억 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 수출액 3000만 달러 이하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13종 상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기업 신용도 등을 심사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3173개사에 보험료 25억 원을 지원했으며 62개 사에서 보험금 83억8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를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단체보험은 전자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부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