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화 통화 당시 국회 본관에 ‘요원’ 없었다…국회의원으로 이해”
‘의원’아니라 ‘요원’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과 배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 통화 당시 국회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진술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인원은 국회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정확히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은 “(2024년 12월 4일) 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지휘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실이 맞냐”며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당시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707 작전 요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끌어내라 한 인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달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장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는 요원들은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4일)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투입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곽 전 사령관보다 앞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의사가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에 출동한 목적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며 “의사당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지시만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월 4일 오전 0시 36분)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당시 가장 먼저 국회에 진입한 707특임단도 12월 4일 오전 0시 36분이 돼서야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이다.
김 단장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직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말했고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