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하기로

시안 오는 5월 발표 목표…윤석열 탄핵 소추 등 정치적 상황 감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중론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 한 국교위원은 “기존 1월 시안 발표, 3월 확정안 발표 시기를 연기하고 시안 발표를 오는 5월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안 발표는 내년 3월 하기로 협의했다”면서 “국가교육위 발전계획 일정을 애초 적용 시기 2026~2035년 10개년 계획에서 1년 연기해 2027~2036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새로 구성된 전문위 의견을 토대로 2026년 3월부터 시행할 10년간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달 내 시안 수립 후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진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뒤로 하고 ‘재탕’이나 ‘맹탕’ 계획안을 들고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또 다른 국교위원은 “결국 중장기교육계획이 준비가 안 되어 1년 관련 준비를 순연하기로 했다”면서 “시안 준비를 5월로 한 것은 탄핵소추 등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을 감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교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은 "국교위는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 교육발전계획의 부실함에 책임지고 해체하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다. 국교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기관 추천 3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당연직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교위 또 다른 관계자는 “확정안 발표를 내년 3월로 하기로 한 것은 합의된 바 없다”라면서 “시안 발표가 5월로 된 이유 역시 탄핵 소추 등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사안을 감안해 합의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년 연기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