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반도체·첨단학과’ 교육부 감사…증원 성과·지표 들여다봤다

반도체 인력양성, 윤석열 정부 대표 국정과제…지난해 11월까지 감사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은 지난해 11월까지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과 관련한 감사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단기간에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한 것에 대한 성과와 관련 지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 인력 15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첨단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실제로 2025년 증원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 충원율은 73.6%로, 정원 3212명 중 입학 인원은 2363명에 불과하다. 관련 대학원의 올해 재학생 충원율(정원 내)은 84.2%에 그친다.

교수진 확보도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임교원(교수)이 한 명도 없는 학과 수는 984개에 이렀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69.2%)에 육박했다.

2022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발표 후 2023년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은 295개에서 309개로 늘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도 76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전임교원의 수는 5094명에서 50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역량 있는 대학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증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지방대학들의 반발도 컸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기업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에 정원 증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묶어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회한 수도권 대학 ‘편법 증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지방대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실제로 수도권 집중세도 뚜렷하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의 35.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 전임교원 역시 전체의 41.4%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소속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까지 감사원에서 (첨단학과) 관련 감사를 해왔던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