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센터 방문한 이준석 "금전 지원뿐 아니라 규제 혁파해야"

'기준 국가제' 제안…"상업화 못한 규제 기준 국가 수준으로"
"'과학 한국' 위상 정립할 것…IT 분야서도 의견 듣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4. (연합뉴스)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난임센터를 방문했다. 출마 선언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주자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성남 차여성의학연구소 분당 난임센터를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산율이 세계 최악 수준이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치료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난임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기와 의약기술 개발이 임상의 문턱을 넘지 못해 상업화되지 못하는 규제를 '기준 국가'의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검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규제를 철폐하는 방법은 많지만, 각종 규제에 있어 '기준 국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기준'이 되는 어떤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설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령 미국이나 일본을 그러한 기준의 대상 국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야 경영 및 연구 활동의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만큼 국가에 중요한 과업은 없다"며 "특히 난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니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무엇보다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과학 한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IT(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의견을 듣겠지만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로 다른 나라로 연구의 터전을 옮긴다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상업화를 위한 여러 규제를 아주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