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국제원조 중단” 여파…대만 안보까지 위협

2022년 바이든이 대만 군사 원조 추진
연방법원 “USIAD 원조 지속” 임시명령
언제든 美 국제원조 취소 가능성 잔존
대만 현지주둔 미군, 수십 명에 불과해

▲대만과 미국 국기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국제원조 중단 여파가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까지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졌다. 다만 이들이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이 작지 않은 만큼, 군사적 원조 중단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디플로맷 등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원조 중단으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디플로맷은 최근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외국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연방기관 국제개발처(USAID)가 설 자리를 잃었다”라며 “이는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USAID 자금 동결 이후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작업에 440만 달러(약 63억5000만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조금씩 채우기 시작한 셈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제원조 중단이 대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디플로맷은 “대만의 정책 입안자들은 잠재적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1979년 이후 미국에서 군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국 역시 대만에 전략적 핵심무기 판매로 군사원조를 대신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과 맛전 전략적 요충지 대만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40명 안팎의 미군이 현지 동향을 살피는 게 전부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만 군사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2022년 ‘대만동맹기금법’을 추진, 원조에 나섰다.

2023년부터 본격화한 군사 지원은 지난해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넘어섰다. 작년 12월,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만에 5억7100만 달러(약 82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이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동결” 명령으로 인해 집행되지는 않았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원조중단과 관련해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 중이다. 알렉산더 유이 주미대만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 중단과 관련해 “여전히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의 안보 측근들 역시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디플로맷은 분석했다.

그러나 디플로맷은 “USAID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당시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창립한 연방 조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대만 정책 입안자는 미국의 지원 없이 해외 지원 전략이 어떻게 될지 고려해야 한다. 다른 파트너(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거나 심화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