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DT 발행사 "교과서 지위 문서로 남기자" 요청...교육부 '거부'

오석환 교육차관-발행사 12개 대표...12일 비공식 회의 가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확인해달라는 발행사 대표들에게 거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2개 발행사 대표들과 ‘AIDT 발행사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발행사 일부 대표들은 내년에는 AIDT가 확실히 교과서가 된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 차관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시키자 교육부가 1년간 AI 교과서 사용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물러서면서 발행사는 어떻게든 손실을 메워야 하는 입장이다. 간담회는 이 같은 발행사의 입장 수렴을 듣는 것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발행사 대표는 “가격 등 구독료 협상 관련 논의를 이어가다가 발행사면 연타로 비용손실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우려된다”면서 “차관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로 AIDT의 교과서 지위가 내년에는 확실히 된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차관은 “‘문서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님 거부’ 등 표현은 개발사(발행사)에서 잘못 표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비공식 회의라 관련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신학기 개학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AIDT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앞서, AIDT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AIDT가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교육부는 여러 논란을 의식하며 국회의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올해 1년간은 의무 도입이 아닌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AI 교과서의 지위는 가까스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아직까지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