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성장률 0.3%ㆍ나랏빚 7000조 돌파, 연금 2057년 고갈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약 50년 뒤에는 성장률이 0.3%로 크게 떨어지지만, 나랏빚은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된다. 다만 저출생에서 반전을 이뤄내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 원에서 7303조6000억 원으로 5.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는 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이유는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일을 하는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2072년 인구는 현재 5168만 명에서 3622만 명으로 줄어들고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3591만 명에서 1658만 명까지 감소하지만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51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 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 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추계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 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향후 인구가 현재 예상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었다.

2072년 인구를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