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걸설 발주 빌트인가구 입찰서 담합...13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52억원

입찰 전 모임·유선 연락으로 낙찰예정자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8년여간 짬짜미를 벌인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에몬스가구 등 13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73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되는 빌트인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 가격 등 참여 실적, 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했다.

가구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 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한 경우로서 관련 매출액이 949억 원에 달해 대다수 국민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관련 매출액 약 1조9000억 원)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