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에 바로 사표…윤석열 최종 판결 만장일치 바람직"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일한 공직자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그날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0시 40~50분쯤 아이가 깨우며 뉴스 보라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그는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지만, TV 뉴스를 확인한 후 계엄 선포가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표현과 태도에서 분노를 느꼈고, 소소한 일상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비상소집으로 출근한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 "이를 따를 수 없다. 사직하겠다"고 선언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해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덧붙였다.

류 전 감찰관은 법무부가 계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적 조언자로서 실수를 방지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반대했던 입장에 대해 "그때도 절차적, 실체적으로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와서 보면 저도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며 "법조인들이 누려온 지위에 비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탄핵 심판에 대해 "전혀 흔들린 바 없고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며 "책임 회피, 거짓 변명, 책임 전가, 궤변 등의 모습을 보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에 대해서는 "근무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독선적인 성향이 강했다"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실망스럽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탄핵 심판 후 헌재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의 법적 불복은 불가능하지만, 정치적·심리적 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음모론, 배후설 등을 주장하며 지지층을 선동할 것"이라며 일부 극단적 지지층의 행동을 우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만장일치(8대 0)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6대 2처럼 분열될 경우 국론 분열과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며 만장일치 판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