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 의견 수렴
“AI 기업에 공짜로 넘겨주는 것”

케이트 부시, 캣 스티븐스 등 영국 10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25일(현지시간)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성 앨범(Silent album)’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인공지능(AI)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학·연극·음악·예술 창작자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 개발자들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창작자들이 직접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마감일은 이날까지다.
AI가 인기 있는 작품을 학습해 독자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법적·윤리적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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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설적 여가수 케이트 부시는 공연장과 스튜디오의 ‘빈 공간’ 소리를 녹음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발매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악가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표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현재의 저작권과 AI 관련 규제는 창작산업, 미디어, AI 분야가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광범위하게 협의해왔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AI 기업들에 대항해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페얼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공정 훈련)’를 이끄는 에드 뉴턴-렉스는 “개정안은 영국 음악가들의 평생 작업물을 AI 기업에 공짜로 넘겨주는 것”이라며 “AI가 음악가들의 작품을 착취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