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 건수 3년 연속 감소...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대기업 기업결합, SK 16건으로 1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2015~20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798건으로 전년 대비 129건(13.9%) 감소했다. 11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보다 105조 원(35.9%) 감소한 27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와 금액이 감소한 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됐다. 또한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로 기업결합 금액이 많이 증가한 점도 기업결합 금액 감소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622건으로 전년보다 15.8%(117건) 감소했다.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52건(221건→169건)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2조2000억 원 증가(21조9000억 원→24조1000억 원)했다.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65건(518건→453건) 줄었다. 기업결합 금액은 1조9000억 원 감소(32조9000억 원→31조 원)했다.

이중 대기업집단을 가리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97건으로 전년 대비 14.7%(34건)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29조8000억 원에서 28조 원으로 1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의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할 경우 SK(10건), 중흥건설‧ 미래에셋(각 9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뤄졌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은 총 176건으로 전년보다 6.4%(8건) 감소했다. 기업 결합 금액 역시 376조2000억 원에서 221조1000억 원으로 42.3%(155조1000억 원) 줄었다. 신고회사의 국적 별로 살펴보면 일본(30건), 미국(19건), 싱가포르(14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기업결합 심사가 37.7%(301건), 서비스업 62.3%(497건)를 차지했다. 제조업 기업결합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많았다.

지난해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 사건은 36건이었다. 이 중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건은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해선 과태료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