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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
    2025-04-02 06:00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입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인기협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위기다. 경제가 올스톱 된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DJ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2025-03-25 08:29
  • 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한경협, 산업부에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원가·과세 부담 완화, 사업재편 환경 적극 조성 등 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상반기 중 나올 정부의 후속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금지 예외, 고부가 친환경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강화된 지원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2025-03-24 06:00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OTT·음원 장악한 구글 2023년 네이버 매출 넘어섰으나 법인세는 3%자국 기업 규제는 신속·강력한데 글로벌 빅테크 느슨한 규제와 제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이 역차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
    2025-03-23 18:00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역차별에 국내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의 공세에 밀린 국내 사업자들은 안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 기조에 보편적 규제 적용마저 더 어려워지면서 국내
    2025-03-23 18:00
  •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반도체 칩, 광학 등 관련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우려기업이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 고려해 조치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여기에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반도체 칩, 광학,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2025-03-20 12:00
  •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브이유텍 등 3개사 과징금 3700만원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브이유텍, 넥스책, 오티에스 등 3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2년 10월부터 석 달간 한
    2025-03-19 12:00
  •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지난해 공시 위반 10건 중 7건이 지연 공시…기업 부담 가중기업 공시 실무자 의견 수렴해 공정위에 개선 건의금감원 중복 공시 개선·항목 및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제도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중복 공시 삭제, 항목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
    2025-03-18 06:00
  • 항암 병용요법 ‘그림의 떡’…“사후 평가·회사간 협력모델 필요”
    항암 병용요법 ‘그림의 떡’…“사후 평가·회사간 협력모델 필요”
    암 환자들이 신약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여 약물이 신약을 만나면 비급여로 뒤바뀌는 현행 방식을 보완하고, 제약사간 협력을 도와 급여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암학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항
    2025-03-17 15:54
  •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2025-03-14 10:33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
    2025-03-13 10:38
  • 영풍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는 적법한 조치”
    영풍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는 적법한 조치”
    영풍은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영풍의 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장은 상법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한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은 앞서 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
    2025-03-09 15:36
  •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사무소협의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무소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
    2025-03-09 12:00
  • 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검찰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자회사에 넘긴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 등 방법으로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를
    2025-03-07 12:06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프레시웨이…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대법, 공정위 제기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서울고법,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에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단에
    2025-03-05 10:55
  •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 기업결합 심사 건수 3년 연속 감소...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기업결합 심사 건수 3년 연속 감소...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798건으로 전년 대비 129건(13.9%) 감소했다. 11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5-02-26 12:00
  • 고려아연 임시주총 무효 여부 내달 나온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무효 여부 내달 나온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8일 심문 종결…늦어도 내달 7일 전 결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늦어도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025-02-24 05:00
  •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2025-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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