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법 개정안, 악질 법안…반드시 막을 것”

경제 8단체와 간담회 진행…상법 개정 중단 촉구
권영세 “상법 개정, 기업 발목 비틀기…대선용 정치쇼”
권성동 “이재명 목적은 오로지 선거…좌파 달래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반시장·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 수립을 못 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기업의 일상적 경영 활동에 수많은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야 한다”며 “이럴 경우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을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보수를 흉내 내던 이 대표는 상법개정안으로 반시장·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00여 개 상장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다.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며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하자.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자”며 공개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짧지 않은 정치 이력 동안 민주당을 계속 지켜봐 왔는데 계속 비열해져 가고 있다”며 “선전 선동과 여론조작을 일삼고 국민 편 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다. 표가 많은 쪽 편을 들면서 늘 국익은 뒷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