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28일 국정협의회서 추가 논의 [종합]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 맡기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박성준 민주당 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구조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서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부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방향에 대해 “국정협의체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협의회 개최 전까지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요구는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하루에 852억 원이 날아간다”고 역설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그대로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부터 처리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는 특위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합의에 근접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연금특위 외에도 윤리·기후·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밖에 3월 임시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