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 제안 정부와 논의…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서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부수적인 제안은 정부 측과 합리적인 협의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4%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43%안에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여야 국정 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지만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與 “민주 정치투쟁 일변도, 예측 어려워”…野 “개최 어려울 것”6일 협의회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3차엔 추경 논의하기로민주, 앞서 최상목 참여 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3차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개혁"이라며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전날(6일) 열린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회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수용할테니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함께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집 한채 가진 사람이 상속세 때문에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뺀 모수개혁만 먼저 논의3월 10일 국정협의회 추가 개최“정부여당, 10일 회담 땐 추경 구체적 입장 가져오기로”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일단 모수개혁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란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무 단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났으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실무협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8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 맡기로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구조개혁과 관련한 부분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는 최상
권성동 “청년 관점 반영된 연금개혁 추진”청년들 “소득대체율 1%p 차이가 310조”26일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입장차 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4일 20·30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관련 개혁 방안 중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
추경 공감대...시기·규모 추후 논의반도체법·연금개혁 접점 못 찾아국회 윤리·APEC 특위 구성 합의
여·야·정 대표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시기와 규모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과 연금개혁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국회 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복지위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모수개혁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 규모나 항목에 대해서까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여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데,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