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내주 개막...‘사면초가’ 해법 나오나

입력 2025-0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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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 속 경제 정책 초점 맞출 듯
정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 예상
시진핑 “차분하게 대응해야” 당부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이 내달 4일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연례 정치 최대 행사인 양회(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 통칭)를 개최한다. 경기침체와 미·러 관계 강화, 미국의 중국 ‘기술굴기’ 견제 등 온갖 악재가 겹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어떠한 해법을 모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내달 양회를 앞두고 시 주석은 이날 서면으로 ‘2024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정치국과 국무원 관료들을 포함한 고위급 관리들에게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로 인한 도전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는 대중국 압박에 신중한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양회가 과거와 달리 인사와 조직 문제보다 경제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책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 2차 초안을 검토했다, 시 주석이 17일 마윈 알리바바그룹 설립자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대표를 불러 좌담회를 연 데 이어, 민영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법안 제정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 2차 초안에는 “어떤 기관도 법률과 규정을 넘어서 민간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벌금을 매기고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롭게 담겨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제2의 딥시크’ 출현을 위해 어떠한 첨단산업 발전 지원책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중국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을 찾아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졌는데 흔들림 없이 자주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독창성·선도성 있는 기술 돌파에 힘써야 한다”면서 연구개발(R&D)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 총리가 하는 정부 업무보고다. 여기서 2025년 중국 공식 경제 성장률 목표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작년과 같은 ‘5% 안팎’을 목표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3%에서 2%로 낮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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