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꿈 가능할까…정부, ‘자본력’ 허들 세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제 개선 방안 제시
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 납부' 원칙
정부 “역량 있는 사업자 위한 제도 개선”
일각선 “제4이통사 현실성 있나” 회의론도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정부가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할당 대가의 분할 납부 방식 대신, 할당 대가의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격을 취소한 것에 따른 보완 조치다.

지난해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며, 지배구조 주주 구성도 신청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행했다. 이날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현행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할당 대가 완납 여부의 불확실 △경매 제도의 왜곡 가능성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시 후속 조치 미흡 △경매 재추진 시 발생하는 추가 행정비용을 꼽았다.

남 과장은 신규 할당 대상 법인의 자본금 요건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할당 대상 법인은 필요 서류 제출 전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와 ‘계획에 따른 최초 1년 치 망 구축 비용’을 모두 합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규 할당 대상 법인 같은 경우엔 갖춰야 할 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시 제재도 포함됐다. 할당 대상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고, 추후 해당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SI)은 미국, 영국 등의 나라는 경매 종료 후 경매 낙찰가를 일시 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지현 KISDI 전파네트워크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은 주파수 경매가 끝난 후 10영업일 이내 할당 대가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잔여 할당 대가를 전액 일시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영국에서는 경매가 진행될수록 예치금을 추가로 내도록 규제 기관이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는 예치금을 미납한 입찰자는 이후 경매 단계에서 입찰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을 위한 사업자 검증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은 필요하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규제를 통한 진입 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제4이동통신사가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4이동통신사를 유입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는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제4이통사 정책은 ‘환상’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신은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 규모를 볼 때 이통3사 이상이 들어와 경쟁하기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과장은 “제도 개선안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에 대한 문제보다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확정안이 아니다. 실제 제도 개선까지 많은 의견 수렴 거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