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연내 1조원 지원 목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해운물류, 기반시설 확보 등 지원 범위도 경제안보 서비스분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안정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최대 10조 원 내에서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관계부처·공급망안정화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보증 외에 직간접 투자 등 지원수단도 다각화한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구매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이다. 기재부는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1조 원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경제안보 서비스분야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품목 위주에서 경제안보 서비스로 확대하고,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부터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품목 관련 운송 선박확보, MRO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되 주요국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 점진적 범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기금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기금대출과 신·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여신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한다. 해당 프로그램 대상은 △선도 사업자 △선도사업자 안정화사업의 협력기업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공급망안정화사업 추진기업이다. 올해 최대 20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내년부터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금사업 투자·분석역량 강화한다.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한 직·간접 투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광물 투자 촉진하고자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 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한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기간도 5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