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불 등 재난 예비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뉴시스)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앞으로 이어질 태풍과 홍수 등 다른 재난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 남은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비비가 증액된 전례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루속히 예비비 복원과 추경 편성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산불 재원이 충분하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짚었는데,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2025년 예비비 2조4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인 1조 6000억 원 가운데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며 “각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 원이고, 이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00억 원이다. 나머지는 다른 데 집행됐거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산불 대응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추경 편성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산불 추경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경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며 여야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주에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도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현재는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행동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