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트럼프 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
USTR, 관세 기초자료 될 보고서 공개
국방 절충교역·원전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
정부 “실무채널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물론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물론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NTE 보고서는 60개국에 달하는 무역 파트너들의 무역장벽을 분석한 것으로, 연례 보고서이나 이번에는 상호관세 결정에 크게 참고가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로이터통신이 짚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세부 내용은 이르면 1일 오후 또는 2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거론됐다는 점이다. 절충교역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외국 계약자에 기술이전·부품 역수출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USTR은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해 기술이전 등의 요구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는 점도 처음 명시됐다. 지난해 보고서까지만 해도 “수력·화력·태양광 및 기타 형태의 발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이 최대 30%로 제한된다”는 내용만 언급됐는데 원전 부문 외국인 소유 금지가 이번에 추가됐다.

2008년 협상한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 허용에 대해서도 USTR은 “과도기적 조치가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포나 소시지 등 가공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내용도 있다. USTR은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다수 법안이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망사용료 부과 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된다. 반(反)경쟁적”이라고 평가했다.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는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 내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부터 미국 재계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미국 업체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 등을 지적했다. 제약·의료기기 부문에선 한국의 가격 책정·변제 정책이 투명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이 불허하는 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도 비관세 장벽으로 평가했다. 투자와 관련해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등이 거론됐다.

한편 정부는 USTR 보고서에 대해 미국과 실무채널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