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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망 이용대가 이중잣대…내정간섭" 정치권 비판 봇물

"망 이용대가=무역 장벽" USTR 보고서에과방위 야당 의원 중심으로 비판 이어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USTR의 보고서를 두고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3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2025-04-03 18:01
정부 "쌀 관세 무역장벽보고서에선 빠져, 수입 확대 요청도 없어"

정부는 3일 "쌀 관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는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수입 확대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2025-04-03 14:11
트럼프 “한국서 팔리는 車 81%가 한국산…쌀에는 최대 500% 이상 관세” [미국 관세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규제가 최악"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관세 이외 규정을 내세워 미국 자동차의

2025-04-03 08:50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2025-04-02 18:48
세계 각국, 트럼프 상호관세에 맞서거나 달래거나

EU·캐나다 보복 예고…“강력한 계획”베트남, 자동차 등 수입품 관세 인하중국 “한·일과 美 관세 대응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각국이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베트남은 자동차 등 수입품 관세 인하 방침을 발표하

2025-04-02 13:54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트럼프 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USTR, 관세 기초자료 될 보고서 공개국방 절충교역·원전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정부 “실무채널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

2025-04-01 15:51
[트럼프 상호관세 D-1] 지도 내주고 망 사용료 못 받을판…"역차별도 심화"

美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망 사용료·플랫폼법·지도 반출 제한 이슈 저격 "빅테크 못잡고 국내 기업만 규제할 가능성 높아…산업 생태계 몰락 초래할 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정조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망 사용료, 플랫폼법, 지도 반출 제한 이슈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

2025-04-01 15:46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미국 무역대표부, 韓 무역장벽 사례로플랫폼법·지도반출·망사용료·CSAP 등韓 IT 기업들, 규제 불확실성에 혼란美 “반경쟁적” 주장에 불만 억울함도 미국 정부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을 거론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

2025-04-01 15:46
'국방 절충교역' 꼬투리 잡은 미국…속셈은 '상호군수조달협정' 칼자루?

美 USTR,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공개"한국 국방 절충교역으로 국내 제품 우선" 지적'상호군수조달협정' 협상용 카드 마련 트럼프식 거래 전술 관측 글로벌 관세전쟁의 포격을 감행 중인 미국이 우리나라가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 장벽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인다. 전 세계의 공통의

2025-04-01 14:26
대통령실, 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대통령실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데 대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에

2025-04-01 13:33
농식품부, 美 NTE 보고서 발표에 "작년 보고서와 유사, 국익 최우선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국별 무역장벽(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매년 지속해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美 USTR은 미국시간으로 31일

2025-04-01 11:17
[종합] 트럼프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일부는 비율 낮을 것"

4월 1일 상호관세 내용 언론 공개2일 트럼프 대통령 발표로 공식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를 피해 가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뒤이어 "일부는 세율이 아주 낮을 것"이라고 덧

2025-04-01 09:24
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간개선 조치 압박 대상될 수 있어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 등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2025-04-01 09:07
[논현로] ‘트럼프 독트린’ 대비, 2트랙 전략을

1월 20일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의 예상을 초월한 행동으로 미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실직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그린란드 병합, 캐나다의 미국 주 편입 등 팽창주의적 주장과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는 고율의 관세 부과로 그동안 전통적 동맹이었던 유

2025-03-30 18:37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트럼프 상호관세 ‘둠스데이’ 일주일여 앞으로…각국, 치열한 눈치 게임

EU·인도, 美 당국자 만나 협상 나서영국, 디지털 서비스세 인하·철폐 검토말레이시아, 엔비디아 반도체 유통 관리 강화‘강경 대응’ 캐나다, 경제 영향 최소화 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한 4월 2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적용에서 제외되고자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2025-03-25 16:35
KSS해운, 국내 1위-세계 7위 가스 운송…중국 선박 ‘제로’ ㆍ美 제재 이상 ‘無’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검토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가스(LPG) 선사 KSS해운은 중국산 선박이 없고 미국 노선이 많아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라는 업계 예상이다. 25일 KSS해운 관계자는 “미국 쪽 가스 운송 배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건조

2025-03-25 14:33
산업부 "4월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전제로 대응"

정부가 미국이 4월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과를 전제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공언을 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미(對美) 수출 품목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2025-03-24 16:08
트럼프, 中 선박 수수료 부과 땐 관세보다 더 큰 혼란…세계 무역 대재앙 우려

“효과 없을 것…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이익”“공급망 미칠 영향 우려… 종합하면 무역의 종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해상 서비스 수수료 부과 계획이 글로벌 무역을 방해하고 해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틀

2025-03-24 15:45
블룸버그 이어 WSJ도 “4월 2일 상호관세 한국 포함 유력”

“지난달 USTR 명단과 유사 전망”한국, 일본, EU 등 포함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발표되지 않을 듯상호관세는 즉시 발효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효하는 상호관세를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지

2025-03-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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