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OJ 일부 위원 "금융완화, 장기적으로 부작용"

일본은행(BOJ)의 일부 위원은 지난달 3월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과의 대화면에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금융완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행이 12일 발표한 지난달 의사록에 따르면 스다 미야코와 노다 다다오 심의위원은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추가 완화를 단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의에서 도입한 3개월 만기 0.1%의 고정금리에 의한 자금공급규모를 10조엔에서 20조엔으로 확대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향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완화조치는 경제와 물가 개선 움직임을 확실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스다 위원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 추가 완화를 단행할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어디까지나 금리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급량을 늘리는 특별 공개시장조작으로 금융완화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오해가 시장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다 위원은 “경제 전망이 다소 개선되고 물가 전망 역시 예상대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추가 완화를 실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금융정책 골조와 맞지 않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속 차원에서도 부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가 완화에 의한 금리 하락 효과가 한정적이며 예측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예측보도 등에 의해 금융정책이 좌우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금융정책의 신임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스다와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5일 일부 보도에서 추가 완화 관측이 부상하면서 이것이 호재로 작용해 증시에서 닛케이225 지수는 1주일간 600포인트 이상 올랐고 환율도 엔저로 돌아섰다.

간 나오토 부총리겸 재무상이 3월1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에 대해 “올해 안에 어떻게든 상승세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정부의 일본은행에 대한 거센 압력도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 일본은행 심의위원들은 이번 회의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추가 금융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신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일부 위원은 “사전 보도나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면 회의 결과가 예상과 같든 다르든 결국 중앙은행의 정책운영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