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산업 정부정책에 달려

중국의 태양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변화가 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정부가 풍력발전처럼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수입시 부여되는 관세를 고정관세로 변경한다면 태양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태양광 발전용량 400메가와트보다 훨씬 증가한 총 600메가와트 발전용량 규모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들을 올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세계 전체 발전용량인 1만3000메가와트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이지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성장모멘텀을 얻었다는 의미에선 중요하다.

중국은 태양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미증시에 상장된 선텍 파워홀딩스와 잉리 그린에너지 등 세계 태양광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 현지기업들이다.

네이멍구, 신지앙 등 북서부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태양광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고정관세로 바꾼다면 성장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관세제도는 태양광 프로젝트 건별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부 경우는 승인절차가 계약이 체결된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완료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고정관세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래 매출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독일과 스페인은 고정관세 적용으로 태양광 발전에 적지 않은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고정관세를 적용해서 태양광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생에너지센터의 렌둥밍 부책임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고정 및 우혜관세 시스템 도입은 중국 태양광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외국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풍력발전에 고정관세 제도를 도입한 후 풍력발전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총 25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풍력발전국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태양광산업의 고정관세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렌둥밍 부책임자는 “풍력발전과 달리 태양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중국에는 새로운 것이고 발전소 구축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건별 관세부과 시스템이 태양광 업체들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관리국(NEA)의 시리샨 재생에너지 부문 부책임자도 “가까운 시일 내에 태양광 부문에 고정관세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뿐만 아니라 태양전지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체 에너지의 8.3% 수준인 클린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